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 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중간간부의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. 여야 1:1 미니토론 더정치.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오늘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 왔을 텐데.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.
청해부대를 파견하기로 그런 취지의 안을 내놨는데요. 이게 사실은 우리 청해부대의 임무가 변경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국회의 인준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
일단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 드린 바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의당은 기존에 반대 의견을 보였으니까요.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
[김현]
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이전에도 보면 저희 노무현 정부 때도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저러한 파병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듣는 계기가 있는데.
결국 이건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.
국회에서 필요한지 여부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
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?
[김용남]
파병 결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아덴만은 사실은 소말리아 앞바다잖아요. 거기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이게 거리로 따지면 한 3000km 가까이 되거든요.
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까지 활동범위를 넓힌다는 것인데. 이게 나라도 달라요. 이건 이란 앞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기존의 국회 비준을 받은 걸 갖고 약 3000km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 번 받은 것으로 그냥 된다고 하기에는 좀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.
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은 새로운 국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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